손해배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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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실험맨 조회 10회 작성일 2020-05-23 07:2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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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손해배상, 통상손해, 특별손해, 손해배상액, 손해배상 종류, 손해배상 소송, 원고,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정신적 고통 위자료, 합의 등 손해배상에 대해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상담 혹은 카카오톡 상담 주세요.
트리니티 : 안녕하십니까? 그럼 입원은 안(못)했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상대가 입원을 안시켜줘가지고요,
염좌나 타박등의 부위별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소극적 손해의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일실손해라고 하셨는데요, 일실수익과 다르지요? 보험사를 원고로 볼 때, 기간에서 손배청의
피고의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1년이 다 되오거든요.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렸더니,
진단서를 끊고 하라는둥 잔소리가 많아가지고요. 보통은 3년까지 배상이잖아요?
다꾸러_윤나 : 21살 남동생이 생일이 10월이라 만 19세인데, 핸드폰 명의 관련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오지도않고 연락이 안된지 2달이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 같아요.
피해자 중에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액을 받겠다는데.. 부모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계속 한 피해자가 집에 아침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가족들도 찾아볼려고 실종신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부산아시아드나이트갑돌이 : 원만하게합의볼려고하니 피의자가
합의보니벌금내겠다하고해서손해배상청구를했는데 제가상대발에차여손가락골절이되여직장도52일동안출근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신청해서기다리고있는데4윌25일이되면 1년이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보통언제쯤판결이났는지요 또판결이나면 어떻게해서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이렇게 문자를보냅니다 좀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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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 정해영 변호사

◇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네 가지 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 타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금전적인 계산에 있어 어디까지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전한다.
손해배상금은 간단히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합계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때 적극적 손해는 기왕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장례비, 기타 재산적 손해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의 합계를 말한다. 성형에 대한 비용도 적극적 손해에서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입원 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벌지 못하는 금액', 다른 하나는 '퇴원 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인해 벌지 못하는 소득'으로 이것들의 합을 소극적 손해로 산정하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

정해영 변호사는 "손해배상 자체가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의사항도 많은 편"이라며 "일단 부상의 경우 합의금을 명목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끝내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유의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원도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치료를 종결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하게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촬영,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 목격자의 확보 등 가능한 한 피해 또는 손해 정도에 대한 입증방법을 잘 간수해야 한다. 특히 손해를 당하여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잘 간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입원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철회해서 피해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원이나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극적인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정 변호사는 "진행한 사건 중 사지마비 환자에 대한 버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해 선금 1,000만원, 그리고 매월 300만원 이상씩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적극적 합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의료기록을 요청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혹여 사망 사고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찰에 부검신청을 하여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응돈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고어 스릴러 같은 인간의 충격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접하고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나요?
gh p : 변호사님..계단에서 미끄러져 왼팔에 장애를 입었는데요..1심에서 패소하여 지금항소진행하려힌ㅂ니다
계단난간의 손잡이가낮고 계단의폭이 좁으며 경사도가 심한 계단에서 원단조각이나 실먼지등이 계단에 있어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패소했네요..
박혜근 : 잘봤어요.문재앙 문재인 재임해라 앙!

KBS 아침이좋다 초등학생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정경일 20180716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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